(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시가 명암지구 개발행위를 둘러싼 민간업체와의 소송전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부(전혜인 부장판사)는 11일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는 2020년 8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상당구 명암유원지 일대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를 통해 관리 구역 내 단독주택과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일반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A사는 2022년 11월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해당 구역 내 4만6천516㎡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단독주택 20동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허가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사업 예정지 인근에 있는 어린이회관과 우암산 등산로 등 휴식 공간 파괴 우려와 함께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사업 계획 승인을 불허했다.
A사는 곧바로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청주시가 소송 진행 중에 사업 예정지를 경관녹지로 변경해 건축물 조성에 제한이 생기자 A사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 예정지가 우암산 둘레길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고, 청주시민의 휴식 공간 보장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경관녹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다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익이 더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경관녹지 인근 구역에는 공동주택의 신축이 허용되는 구역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사업 예정지와 비교해보면 자연환경적 가치나 토지의 이용 실태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그런데도 원고의 사업 예정지만 경관녹지로 편입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