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JMS 2인자 김지선은 영치금 압류…피해자 손해 배상 책임
JMS 총재 정명석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 종교적 세뇌로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 같은 혐의 재판에서 징역 33년이 추가로 선고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 항소심이 2년 전 '녹취파일 등사 허가'로 논란이 됐던 재판부에 다시 배당됐다.
또 JMS 여신도 상대 성범죄가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JMS 2인자 김지선(48)씨의 영치금은 압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징역 33년이 선고된 정씨의 성범죄 혐의 사건 항소심이 대전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징역 17년 확정 판결받은 성범죄 사건과 별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2018∼2022년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앞서 징역 17년 확정판결 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로, 재판 과정에서 메이플씨의 성범죄 피해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 복사를 허가해 논란이 됐었다.
이후 해당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메이플씨가 2차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등사 허가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지난해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재판장은 당시와 그대로이며, 다른 고법 판사 두 명은 바뀌었다.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와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23년에서 1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홍콩 국적 성폭행 피해자 메이플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청구 금액은 3천784만여원이다.
메이플씨가 김씨와 JMS 교단,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대전지법이 김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정씨와 김씨는 종교적인 세뇌를 이용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각각 징역 17년과 7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에 메이플 등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교단과 정씨가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총 2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3천만원은 김씨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에 따라 메이플씨는 김씨의 영치금 압류를 신청해 최근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수원지법이 압류 결정한 영치금에는 현재 보관 중인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돈, 김씨가 교정시설 내 작업으로 인해 지급받게 될 작업장려금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