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살예방법 12일 시행…온라인 사업자에 대응조치 보고 의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탐지하고 위험성이 높은 게시물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이달 중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열어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공유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살 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와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명백한 자살 유발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살 유발정보는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에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AX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24시간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AI 설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중 구동해 온라인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AI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 중 위험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 담당자는 자살위험이 높은 게시물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확인해 필요한 경우 구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온라인에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환경을 고려하면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은 생명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라며 "명백한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단 기준의 명확성과 절차적 권리, 위기 지원 연계를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생명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법 개정과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계기로 자살 유발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온라인 공간에도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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