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총 7.67만 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10월 29일 발표했다.
홍지선 장관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정부는 앞서 8.13대책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발표된 3곳(2.72만 호)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이번에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다.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km 이내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정부는 이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포아라(3.7만 호)는 한강변 입지와 5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을 활용해 서부권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구리건원(1.46만 호)은 수변생활권 조성과 자족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하남미사 K-컬처(1.2만 호)는 문화 복합거점으로, 하남감일2(6.5천 호)는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개발된다. 의정부다락원(2.6천 호)은 직주근접형 자연친화도시를 지향한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4천 호)은 GTX-A 등 5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곡역 일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조기화 방안을 도입해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기 근절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지구 및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거래 건 중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지 일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한다. 다만, 이번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