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서 EU 수석부집행위원장·유럽의회 의원 면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유럽연합(EU) 측에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고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벨기에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디르크 호팅크 유럽의회 의원과 각각 면담하고 산업·경제 현안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최근 EU 이사회의 IAA 논의 과정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역내산 요건이 한국과 같이 EU와 긴밀한 공급망 및 산업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파트너국에 불필요한 제약이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초안에는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을 포함한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조달, 보조금을 받으려면 EU산·저탄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배터리와 전기차·부품 등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 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역외 투자자가 1억유로 이상 투자할 경우 노동자의 50% 이상을 EU에서 고용하고,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IA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김 장관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가 적절히 고려되고, 철강·자동차·원전 등 주요 산업에서 양측이 그간 구축해 온 협력 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요청이 특정국에 대한 예외 우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EU가 도입하려는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FTA 파트너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과 EU 측은 지난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공급망·첨단기술·혁신 등을 포괄하는 경쟁력 파트너십이 구체적인 협력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통상·산업·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첫 고위급 경제대화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하자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에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한편,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등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에 동행한 김 장관은 유럽에서 일정을 마치고 곧장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막판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