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7년 만에 일방적으로 되살려…총력 저지 투쟁할 것"
도교육청 "자율 참여가 원칙…부작용 차단 위해 TF 구성하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자 교원단체들이 "불통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충북지부·충북교사노조 공동 기자회견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유공 교사에게 가산점(월 0.0027점/상한점 0.16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완충 기간 확보 등을 위해 내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산점은 3년이 지난 학년도의 평정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활동 지도는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했다.
가산점 폐지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 한국걸스카우트충북연맹, 한국청소년충북연맹, 한국해양소년단충북연맹,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충북피라미타청소년협회, 한국4H충북본부 등 15개 청소년단체의 등록 대원 수와 지도교사 수는 크게 줄었다.
2020년 2만6천262명이던 등록 대원은 지난해 7천216명으로, 2020년 4천885명이던 지도교사는 지난해 393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점을 감안,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공동체 의식 배양,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활동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사노조는 이날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파행과 부작용으로 폐지한 제도를 무려 7년 만에 일방적으로 되살린 것으로, 현장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일방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규탄했다.
두 교사 노조는 학교 밖 민간단체의 활동과 업무를 공교육 교사의 승진가산점으로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소년단체 업무의 민간 이관 노력 등 과거 단체협약에도 위배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 90%의 반대에도 억지로 되살린 청소년단체활동 승진가산점을 즉각 백지화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청소년단체 업무를 해당 단체에 이관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함께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학교가 청소년단체 운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단체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율적 운영 기조를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교원단체가 우려하는 승진 점수의 부작용을 선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가산점 부여 기준, 검증 절차, 실적 인정 범위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재설계해 과거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