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51개 건설 사업 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GH, 건설현장 임금체불 ‘아예 제로’ 추진…공동 대응체계 구축
2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에서는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와 임금체불 신고·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4개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대책은 GH 건설현장의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언제나, 어디서나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은 'A·E_ZERO(아예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발주부터 계약, 시공, 대금 지급까지 건설공사 전 단계를 관리해 노동자와 하수급인, 기계 임대업자 등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도 공간전략과와 GH 계약총괄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업무를 분담한다.
이 날 경기도는 제도개선 과제 조정과 추진상황 점검, 체불 신고 접수를 총괄하고, GH는 내부 규정 정비와 계약조건 반영, 현장 이행관리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체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양 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회의에서는 기존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중심의 직접지급 체계를 건설기계와 주요 자재대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체불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신고 창구와 모니터링 체계를 연계하고,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사실을 미리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하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 준수사항 안내 등 사전컨설팅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와 GH는 정기회의를 통해 세부 절차를 확정하고, 사후 조치가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공정한 노동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T/F는 민선 9기 경기도의 차별과 반칙 없는 일터 조성과 연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선 과장은 'GH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민선 9기의 공정한 노동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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