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출생아는 바닥 찍고 증가세…통합적 인구전략 중요한 시기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선임기자 = 대표적인 초고령사회로 꼽히는 일본의 출생아 감소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에선 최근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추세가 지속할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음은 분명하다.
도쿄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정부가 이달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67만명대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중위 추계에선 2040년께 이 같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현실에선 예상보다 15년 앞서 진행된 것이다.
저출생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 고령화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본은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불린다. 2007년 전체의 21.5% 수준이었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발표에서 29.4%로 증가했다.
일본 '경로의 날' 체조하는 노인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악화일로를 걷던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다행히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2024년 2분기부터 시작해 8분기째 증가세(전년 동기 대비)를 보였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0.12명 늘었다. 다만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대체출산율이 2.1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출생아 수 증가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노동, 주택, 돌봄, 교육, 지역 등 여러 환경과 연계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원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령화 대책도 긴요한 과제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12월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엔 이 비중이 21.21%를 차지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해 총괄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대에 맞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촘촘하게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구 전략이 늦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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