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1개 시군,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에 공동 대응
시군들, 기업·투자유치 차질에 연구단지·경제구역 난항 우려
"정부 정책방향 자체 부정하는 셈"…인천·서울과도 대응 보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대응 경기도-시군 긴급회의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경기도에 지난 11일 의견 조회했다.
입법예고 전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인데 시행령 제15조(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제1항이 문제가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전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된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의견을 물은 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이와 함께 28일 경기도-시군 긴급회의를 진행해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과 반도체 소부장기업을 유치·육성해 온 지역 전략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오산시의 경우 AMAT 등 글로벌 장비기업과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의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고, 부천시는 DB하이텍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협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팹리스 10배 육성 전략과 수도권 배제 조항 간 정책 혼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 지역 조성 차질 문제도 제기됐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5·6공장과 연계한 배후지역 조성 및 소부장 투자유치 악영향을, 화성시는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차질을, 수원시는 삼성전자 중심의 연구특화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수도권 규제로 피해가 큰 경기북부 시군들은 규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는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서 수도권을 배제한다면 기존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6·3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안다"며 "입법 예고 단계부터는 시군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함께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생산거점과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도시, 경기북부 및 동부권 규제지역 등 시군별 입지·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