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광 의원 대표발의, 1인당 지원한도 200만원 이내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부모가 숨지면서 빚을 떠안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청주시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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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마재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주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상속채무가 발생한 아동·청소년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이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뒀거나 청주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24세 이하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이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과 신고 절차를 돕고, 빚 관련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도 지원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다.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해 어린 나이에는 때를 놓치기 쉽다.
시는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댄다.
마 의원은 조례안 비용 추산에서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한 해 20건 안팎에 2천만원가량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됐더라도 시행 뒤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지난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았으며,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