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투명한 임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LH,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제로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LH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태준 국회의원과 함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제로를 위한 지급체계 혁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태준 의원이 주최하고 LH가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등이 후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실태를 공유하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임금 지급 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행사에는 모경종, 문정복, 박지혜, 복기왕, 염태영, 윤종군,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의원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실태 및 문제점'을 통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4,166억 원으로 전체 산업의 20.1%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년 사이 건설노동자 10명 중 3명(29.5%)이 임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창기 LH 건설관리처 차장은 '건설근로자 체불제로를 위한 새로운 임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손 차장은 "실제 출역 기록과 핀테크를 연계해 노동자가 일한 만큼 쉽고 자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페이워치 대표는 근로데이터와 연계한 실시간 근로확인 및 임금지급 서비스라는 핀테크 기술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이 패널로 참석해 임금 지급 시차 축소와 투명한 현장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 시스템과의 효율적 연계 등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이복남 교수는 "오늘 논의된 임금체불제로 정책을 통해 건설근로자 보호와 청년층의 신규 진입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를 흔들고 생계에 대한 불안은 무리한 작업과 현장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 현장이 곧 안전한 현장"이라며 "새로운 임금지급 체계가 LH는 물론 공공·민간 건설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새로운 임금지급 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