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약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초등돌봄·포인트 전환 등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한 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올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님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고 계시는 불편부터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초등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온동네 돌봄' 브랜드를 추진한다. 학부모들이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24 내에 통합 창구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및 AI 국민비서 연동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누적 잔액 2.1조 원인 카드포인트부터 전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5월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카드포인트를 조회하고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된 포인트는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KTX 마일리지나 탄소중립포인트 등 공공 부문 포인트까지 전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민간 유통 및 항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11건도 선정됐다.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선조치 허용, CCTV 자료 열람권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541건의 제안이 접수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상황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국토부 등 15개 기관 합동대응반을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
현장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과제를 집중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항공 관련 9개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다룬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찾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