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3원칙, 연이어 흔들릴 것" 우려…'다카이치 지지층 달랠 수단' 분석도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비핵 3원칙'의 예외를 명시해 핵무기 반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올해 개정할 방위 핵심 전략인 3대 안보 문서 중 '국가안보전략'에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 여겨진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뒤 역대 정부가 계승한다고 밝혀왔다. 비핵화 정책의 공로로 사토 전 총리는 197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교도 자료사진]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피폭자 단체들은 비핵 3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4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일본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다나카 데루미 대표위원은 아사히에 "반입 금지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인가. 핵의 무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핵 3원칙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국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가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것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핵무기 금지조약' 가입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비핵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나가사키 원자폭탄 유족회의 혼다 다마시 회장은 "(예외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3원칙 중 하나를 바꾸게 되면 결국 나머지 두 원칙까지 이어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피해를 본 히로시마시의 마쓰이 가즈미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을) 국가적 원칙으로 삼아온 과거를 소중히 여겨 달라. 이를 함부로 다루거나 변경하지 말아 달라"고 중앙 정부에 당부했다.
노벨평화상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니혼히단쿄 다나카 대표위원 (오슬로=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다나카 데루미 대표위원이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노벨 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0 cherora@yna.co.kr
핵 반입 금지의 예외 조항 규정 주장은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며 방위력 강화 등 우파적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유신회가 주도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2032년 이후 저위력 핵무기를 탑재한 해상 발사형 순항미사일(SLCM-N)을 운용하는 미국 잠수함이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며 핵 반입 금지 조항 예외를 규정해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의 핵 반입 금지 예외 조항 명기가 실현되면 일본 내 여론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치권에서 핵 반입 금지 조항의 예외 인정이 자민당 내부에서 논의되지 않은 총리 관저 주변의 구상일뿐이라며 여당 내 합의점을 찾기나 국회를 통과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반입 금지의 예외 조항이 명기돼도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주변국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카이치 총리 지지층에게는 (보수적 정책의) 성과를 낸 듯한 느낌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일본 중의원(하원)에서는 헌법심사회가 열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불리게끔 한 9조 개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 헌법개정 실현본부 사무총장은 "현행 헌법에는 누가, 어떤 수단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며 그 실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에 관한 국방 규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이 주장해 온 전쟁 포기에 관한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공명당의 구니시게 도루 헌법심사회 간사는 개헌이 필수적인지 질문하며 다음 심사회까지 자민당 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