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강원대 교수 신간 '불평등의 지리'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같은 월급을 받아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소득을 얻어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부의 축적과 삶의 기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간 '불평등의 지리'에서 한국 사회의 불균형을 소득 격차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로 다룬다.
그는 지역 간 격차를 경제활동이 공간적으로 조직되는 방식, 즉 권력과 자본, 산업과 기회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배치되는가로 바라본다.
저자는 "오늘날 불평등을 가르는 것은 더 이상 매달 들어오는 소득만이 아니다"라며 "그 소득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정도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책은 가장 불평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도를 중심으로 한국 현실에 접근한다.
수도권은 기획·연구개발·본사 기능을 담당하고 비수도권은 생산·실행을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부가가치와 의사결정 권한은 수도권에 집중된다. 비수도권 산업지역의 생산 성과는 수도권에 귀속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저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된 누적 생산소득이 약 2천20조원에 이르며, 수도권이 재산소득의 약 70%, 법인 영업잉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로도 공간적 불균형을 드러낸다.
저자는 "지역 간 격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생산과 의사결정의 기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위계화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며 "지역 간 격차는 소득 차이를 넘어 기회 구조와 미래 경로의 차이로 전환된다"고 강조한다.
공간적 격차는 소득을 넘어 자산과 금융으로 확대된다. 대표적 사례가 수도권 아파트 급등이다. 아파트 가격 급등은 자산시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지리적 장벽'을 만들고, 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한한다. 이미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공간적 자산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부를 더욱 빠르게 축적한다.
공간이 만드는 불평등은 권력과 기회의 편중으로 이어진다. 주택시장은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통해 근로소득을 흡수하고, 청년층은 자산을 축적하기보다 부채를 감당하거나 임대주택에 머무는 '임차 세대'로 고착된다.
저자는 이러한 구조가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자본과 기회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기존의 사람 중심 지역 정책이나 단순한 지방분권만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자는 대안으로 행정구역 중심의 분산 정책을 넘어 실제 산업과 통근권을 고려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 권역 간 기능을 분담하는 협력적 분권화 등을 제안한다.
산지니. 56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