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관리책임 전면 점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기간 처분이 완료된 사고 가운데 3건 중 2건 이상은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작년 128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2021년과 비교하면 이미 7배 이상인 수치다.
특히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해킹 같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중 업무 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 유출은 1건이었다.
139건의 '처분 완료'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는 총 784만1천226건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며 "특히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프놈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 대리에게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2 dwis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