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더 마셨다고 보기 어려워…범행 인정하지 않아 죄질 무거워"
대전지방법원 법정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사고 후에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주장으로 무죄를 받았던 40대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께 세종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뒤 술을 더 마셨고, 이후 음주 측정이 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2시간 30여분 전인 오전 2시 9분께 세종시 부모님 집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조수석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그는 오전 3시 14분께 직접 112에 "차량이 고랑에 빠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관이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그를 찾지 못해 지구대로 돌아갔다.
이어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전 4시 57분께 음주 측정을 했다.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였다.
A씨는 "사고 뒤 다시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당시에도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와 음주 측정 시점이 2시간 30분이 차이가 나고, A씨가 추가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음주 운전을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고 시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A씨의 음주량과 시각 등 자료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지인과 통화를 마친 뒤 짧은 시간 안에 부모님 집까지 걸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112 신고했다는 A씨 주장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11차례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있는 만큼,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고 직후 A씨와 통화한 지인이 "통화 당시 A씨가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A씨가 직접 경찰에 112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가, 다음 통화에서는 "없던 일로 해 달라"고 말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A씨가 추가 음주를 주장하면서 경찰관에게 "술병을 산에 버렸다"거나 "한 번만 봐달라"고 말했을 뿐, 차량 내부 또는 근처에서 술병이 발견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