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I "표현의 자유 위반"…주정부 "피해자 존엄성 짓밟아"
xAI의 AI 모델 그록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와 미네소타 주정부가 AI를 활용한 나체 이미지 생성 금지를 놓고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미네소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xAI는 미네소타주 하원 법안 1606호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27일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을 활용해 누드 또는 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금지하기 위해 기술 제공 기업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네소타 주민이 누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AI 서비스에 접속·다운로드 등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한 애플리케이션(앱)·웹사이트 운영사에 건당 50만 달러(약 7억원)의 민사 제재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이에 xAI는 이 법안이 당사자가 동의한 누드 이미지 생성마저도 규제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성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넓다고도 지적했다.
미네소타 주 정부는 xAI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
CBS 뉴스에 따르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소송 사실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 변태야(creep)"라는 짧은 반응을 내놨다.
피고인으로 지목된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AI로 누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AI를 이용한 나체 이미지 생성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는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른바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 목소리, 행동 등을 조작하거나 합성하는 기술) 음란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xAI는 여타 AI 기업과 비교해서 AI 생성 포르노에 가장 허용적 태도를 취해와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1월 인도네시아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 때문에 그록 서비스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단했다.
뒤이어 3월 네덜란드 법원도 xAI가 비동의 알몸 이미지와 아동 성 학대 콘텐츠 생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10만 유로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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