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파렴치한 민생입법 방해…몰상식 두고보지 않겠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3 15:44

"명백한 직무유기…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제도 개선할 것"


민주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민생 발목잡기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6.7.2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안건처리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야의 정쟁 상황과 민생 법안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파렴치한 입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박한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져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민생을 볼모로 삼아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59건이 잠들어 있다"며 "본회의 부의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고르고, 빼는가"라며 "국회법이 정한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입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몰상식한 행태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바로 세우고 고의적 태업과 몽니가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규탄대회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 패스트트랙 제도의 문제점과 필리버스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1차 (입법) 대상인 것은 12월까지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명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지연시킨 법안과 숙의 시간은 32건 750시간"이라며 "민생 법안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쟁으로 허비한 22대 국회 전반기 시간을 만회하겠다는 반성의 자세로 후반기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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