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발달장애 아동 갈 곳이 없다…국가 차원 시설 증설 필요"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올해 들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학대치사 의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천안시와 지역사회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13일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이 숨지고 어머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천안에서는 8월에도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교회 목사와 아동의 외조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8월 사건의 경우 천안시에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시가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사이에 아동이 사망하면서 시의 위기 아동 관리 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후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관찰 중인 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친인척·지인 등 제삼자가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벌였다.
복지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부모·조부모가 아닌 제삼자와 사는 아동의 안전도 별도로 점검했다.
그러나 전날 사망한 아동의 경우 학대 신고 이력이 없고 어머니가 직접 양육한 데다,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도 받지 않았던 탓에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복지체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위기 아동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8월 사건 이후 후속 조치로 제삼자 양육 가정이나 반복적인 학대 신고 가정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마쳤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 이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기 징후를 파악할 수도 없었다"며 "더 곤혹스럽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발달장애 아동은 대체로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많으며, 지능이 70 이하이거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 성향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아기 때는 별문제가 되지 않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며 난폭하고 소리 지르고 폭력적으로 되며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은 갈 데가 없고, 보호시설 증설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장애 아동 사망사건이 잇따라 매우 당혹스럽다"며 "지금 제도권에서 하는 대책은 다 하고 있는데 어제 사건은 집에서 어머니가 돌봄을 하다 어려움을 겪은 사례"라며 "집에서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현재 1곳뿐인 학대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내년에 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