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불법 기부행위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남광주 모 지역농업협동조합장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선출직 조합장의 재임 기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기고 지난해 1월 조합원 884명에게 개당 4만5천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을 받은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였으며, 동봉된 인쇄물에는 명절 인사와 함께 A씨의 이름이 기재돼있었다.
총 3천970여만원인 선물 비용은 조합장 업무추진비로 집행됐다.
재판부는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보기는 어려우나, 의례적 명절 선물로 인식했을 수 있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