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조성에 부지 매각 수입 감소 전망…"국비 추가 지원·부담"
반도체산단 예벙부지 전남광주 군 공항 일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국가 재정을 추가하는 '국비 보완형' 구조로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팔아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기본 틀은 유지하고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비용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눠 부담하는 방식인데, 정부와 특별시가 어느 정도를 부담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대양여의 틀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등 국가 재원을 활용해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주 청와대 오찬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민 시장은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처럼 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통합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시가 무안에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넘기고, 국방부로부터 받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비와 무안지역 지원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바뀌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주거·상업용지로 개발하면 땅을 비싸게 팔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산업단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용지를 싸게 공급해야 한다.
반도체 산단의 분양가격이 주거·상업용 개발 가격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새 군공항 건설비와 무안에 약속한 1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비를 모두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성장사업인 반도체 산단 조성 때문에 생기는 부족액을 국비로 보완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국가산단 용도로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족한 이전비와 지원사업비는 정부와 특별시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로서는 국비 지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정부를 상대로 국비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특별시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약속한 최대 20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통합지원금이 군공항 이전에 대규모로 투입되면 다른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사업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어 지역사회 설득이 필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의 법적 틀을 유지하면서 종전 부지 매각대금과 국가 재정, 특별시 재정을 함께 투입하는 혼합형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비 지원액을 최대한 늘리고, 지역 부담을 낮추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고 전망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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