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본 질서 훼손한 중대 사건" 진상규명·재발방지 요구
UNIST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성명 [UNIST 학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울산지역 대학 총학생회들도 최근 잇달아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민주주의의는 투표소 앞에서 멈췄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인데, 이번 사태는 그 당연한 전제를 무너뜨렸다"며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 과정과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국정조사 등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울산대학교 42대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 철저한 경위 조사와 그 결과 공개, 유권자의 피해 실태 파악, 투표소별 비상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전면 검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규명 등을 주문했다.
울산과학대학교 제43대 총학생회 '바름'도 입장문에서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헌법 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현장에서 스스로 박탈한 직무 유기"라며 "투표용지 한 장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배부됐다.
울산에서는 3개 투표소에 추가 용지가 배부됐다.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 100매, 남구 옥동 제4투표소 200매,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 100매다.
이 중 남구 옥동 75매, 북구 효문동 5매 등 80매가 추가 사용됐고, 중구 태화동에서는 용지 부족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에서는 용지가 떨어지기 전에 배부가 완료돼 투표가 지연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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